법률적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에 관계되는 행정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정의한 개념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규정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 구분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의 반대말은 동산입니다. -토지는 지표의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획, 구분하여 그 구분된 개별토지 하나하나를 1필의 토지라 하며, 1필지마다 지번을 붙여 토지등기부에 기재합니다.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와 해면의 분계는 최고 만조시의 분계점을..
공인중개사공부
2018. 6. 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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